2017. 9. 5.(화)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6
	2.		미래농정국							---------------------------		7
	3.		건설교통국							---------------------------		10
	4.		농업기술센터							---------------------------		14
	5.		상하수도사업단							---------------------------		15
Ⅵ.	종합검토의견				--------------------------------							17
	1.		총평			--------------------------------						17
	2.		부서별 검토의견			--------------------------------						18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7. 8. 21.
의 안 번 호	제412호 제413호 제414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제안경위

◦본 3개 안건은 2017. 8.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412호, 상수도특별회계 제413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14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1,722억 3,20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39억 2,275만원보다 483억 928만원인 4.3%가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02억 8,732만원으로 기정예산 9,827억 2,174만원보다 4.8%인 475억 6,558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419억 4,471만원으로 기정예산 1,412억 100만원보다 0.5%인 7억 4,371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172,232,038	1,123,922,750	48,309,288	4.3%
일 반 회 계		1,030,287,321	982,721,745	47,565,576	4.8%
특별회계합계		141,944,717	141,201,005	743,712	0.5%
	기타특별회계	11,400,725	10,907,013	493,712	4.5%
	공기업특별회계	130,543,992	130,293,992	250,000	0.2%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41,688,046	993,628,758	48,059,288	4.8%
지 방 세		124,481,695	124,481,695	0	0.0%
세외수입	소 계	41,279,021	30,295,221	10,983,800	36.3%
	경 상 적	17,682,813	17,682,813	0	0.0%
	임 시 적	23,596,208	12,612,408	10,983,800	87.1%
지 방 교 부 세		359,509,094	345,402,094	14,107,000	4.1%
조 정 교 부 금		27,870,000	26,870,000	1,000,000	3.7%
보조금	소 계	433,368,121	419,043,787	14,324,334	3.4%
	국고보조금	347,644,950	336,421,194	11,223,756	3.3%
	시․도비 보조금	85,723,171	82,622,593	3,100,578	3.8%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55,180,115	47,535,961	7,644,154	16.1%
	보전수입 등	50,698,126	43,487,789	7,210,337	16.6%
	내부거래	4,481,989	4,048,172	433,817	10.7%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41,688,046	993,628,758	48,059,288	4.8%
일반 공공 행정	74,801,057	74,156,289	644,768	0.9%
공공질서및안전	8,379,985	6,309,976	2,070,009	32.8%
교 육	10,891,773	10,961,541	△69,768	△0.6%
문 화 및 관 광	101,025,153	90,114,544	10,910,609	12.1%
환 경 보 호	64,513,360	59,309,171	5,204,189	8.8%
사 회 복 지	341,225,748	334,641,323	6,584,425	2.0%
보 건	20,819,330	18,961,491	1,857,839	9.8%
농림 해양 수산	167,205,985	155,810,556	11,395,429	7.3%
산업․중소기업	21,355,975	19,398,729	1,957,246	10.1%
수 송 및 교 통	61,711,255	57,463,279	4,247,976	7.4%
국토및지역개발	41,338,519	37,106,439	4,232,080	11.4%
예 비 비	14,116,281	15,749,921	△1,633,640	△10.4%
기 타	114,303,625	113,645,499	658,126	0.6%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763억 6,142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3,565억 2,300만원의 5.6%인 198억 3,842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376,361,429	356,523,000	19,838,429	5.6%
일 반 회 계		282,677,238	263,088,809	19,588,429	7.4%
특 별 회 계		93,684,191	93,434,191	250,000	0.3%
	기타특별회계	1,019,349	1,019,349	0	0.0%
	공기업특별회계	92,664,842	92,414,842	250,000	0.3%

나. 일반회계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2억 4,90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201억 4,590만원의 3.4%인 41억 3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26억 7,72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2,630억 8,880만원의 7.4%인 195억 8,843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344,363,238	263,088,809	81,274,429	30.9%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32,474,880	32,477,880	△3,000	△0.0%
미래농정국	129,434,148	119,147,359	10,286,789	8.6%
건설교통국	113,914,203	105,174,827	8,739,376	8.3%
농업기술센터	6,8540,007	6,288,743	62,251,264	989.9%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36억 8,419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6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934억 3,419만원의 0.3%인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3,684,191	93,434,191	250,000	0.3%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1,019,349	1,019,349	0	0.0%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13,566	213,566	0	0.0%
	주택사업	805,783	805,783	0	0.0%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92,664,842	92,414,842	250,000	0.3%
	상수도사업	37,657,966	37,407,966	250,000	0.7%
	하수도사업	55,006,876	55,006,876	0	0.0%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20억 9,978만원으로 세입증감사항이 없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4억 7,48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324억 7,788만원중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32,474,880	32,477,880	△3,000	△0.0%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32,474,880	32,477,880	△3,000	△0.0%

○ 사업별로 살펴보면

▸ 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업무추진비 등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미래농정국 소관

○ 총 예산현황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729억 2,90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96억 3,446만원 보다 4.7%인 32억 9,4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17억 7,357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100만원, 기금 7억 2,234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7억 2,7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294억 3,414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191억 4,735만원의 8.6%인 102억 8,6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29,434,148	119,147,359	10,286,789	8.6%
미래농업과	31,811,785	24,697,743	7,114,042	28.8%
농촌활력과	22,145,966	22,203,072	△57,106	△0.3%
농식품유통과	39,005,047	37,843,862	1,161,185	3.1%
축산과	32,285,436	30,588,771	1,696,665	5.5%
산림과	4,185,914	3,813,911	372,003	9.8%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지원 5,000만원,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업무추진 2,000만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21억 6,000만원, 용배수로 보수 유지비 1억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3,000만원, 함열읍 남당리 632 등 읍면동(견문보고) 농업용 배수로 정비 63건에 13억 800만원, 삼기면 용연리 398 배수로 정비 등 4건에 5,900만원, 금마 신용리 도천마을 배수로정비 등 농업용 배수로정비(보조) 4건에 2억 4,200만원, 함열읍 석매리 1094 등 읍면동(견문보고) 농로포장 137건에 28억 9,000만원, 오산면 영만리 1451-1 농로포장 등 18건에 2억 1,770만원, 왕궁 흥암리 농로포장 2,000만원, 유천배수펌프장 정밀점검 1,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1,2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6,024만원, 2017년 지자체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 1,000만원, 동물체험 학습원 건축설계용역 4,500만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1,87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학교무상급식 지원(초,중학교) 1억 2,812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745만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1,421만원,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 5,212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식품유통과는

- RPC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8억 1,480만원, 라이스랩 사업2억원,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1,500만원, 탑마루 주력품목(양파) 종자대 지원 7,000만원, 탑마루 고구마 경영체 포장재 지원 4,800만원, 도매시장 구내식당(신축) 내부집기류 구입 1,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학교우유급식 지원 5,474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672만원, 축산물가공업체 수출위생 기반구축사업 9,9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900만원, 살처분 보상금 5억 1,875만원, AI 소득안정자금 9억 2,037만원, 생계안정자금 6,375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낙농헬퍼 지원사업 1,62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1,9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미륵산 등산로 유지보수 5,0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24명) 1억 3,200만원,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1,760만원, 병해충방재 약재구입(칼립소, 연막확산제 등) 5,000만원, 병해충 예찰방제용 장비구입(GPS외 5종) 1,832만원, 웅포체험관 급수관 공급공사 6,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3. 건설교통국 소관

○ 총 예산현황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71억 9,00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64억 6,888만원보다 2.7%인 7억 2,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6억 7,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139억 1,42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51억 7,482만원의 8.3%인 87억 3,9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3,914,203	105,174,827	8,739,376	8.3%
도시개발과	11,141,317	10,484,317	657,000	6.3%
건설과	20,468,493	18,692,793	1,775,700	9.5%
주택과	13,257,868	12,783,868	474,000	3.7%
교통행정과	42,906,641	40,655,330	2,251,311	5.5%
도로공원과	25,907,685	22,326,320	3,581,365	16.0%
차량등록사업소	232,199	232,199	0	0.0%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모현동 소로3류49호 도로개설공사 1억원, 학곤선 지안리즈~서송학우편취급국 도로개설 4,000만원, 익산역 안내간판 설치공사 2,000만원,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 가각부개선공사 4,000만원, 신동 (소로3-101) 도로개설공사 1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억 3,720만원, 익산역~구)경찰서 구간 빛의거리 조성사업 3억원,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도시가스 공급지원 3,740만원, 익산역 환경실 및 창고이전 1억 76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군도 23호선 도로확포장 8억원, 왕궁하발~신평교차로 교행장소 설치 3,400만원, 낭산 석천삼거리 도로구조개선 1억 5,000만원, 범죄예방 환경조성 보안등 신규설치 1,900만원, 함열읍 와리 익산북부교회 앞 등 생활환경개선 보안등 설치 71건에 9,150만원, 마동외 15개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1억 570만원, 읍면지역 보안등 보수 1,100만원, 하나로 전자랜드사거리 주변 노후가로등 보수공사 3,000만원, 상공회의소 사거리~모현사거리 가로등 LED교체공사 2,500만원, 마동 솜리예술회관 부근 가로등 교체공사 8,000만원, 안전점검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 2,300만원, 웅포면 동산천 하천준설 등 하천유지보수 9건에 2억 500만원, 만경강 친수구역 지정관련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기본구상 등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남중동 북부연립 도로 아스콘포장공사 등 공동주택 기능보강 23건에 2억 600만원, 목천동 원주아파트 단지 내 포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14건에 1억 5,450만원, 낭산면 선성마을 쉼터 조성 1,800만원, 삼성동 망산마을 모정설치 1,400만원, 왕궁면 장암마을 모정 개보수 등 4건에 3,100만원, 팔봉동 원팔봉마을회관 기능보강 등 19건에 1억 800만원, 러브하우스 신축에 1,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남중동 북부연립 배수설비 정비 등 공동주택 기능보강 7건에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는

- 교통정보센터 증축공사 4억원,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5,000만원, 무인단속(다기능) 카메라 설치 2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설치 5,000만원, 무인단속(과속) 카메라 설치 4,000만원, 웅포보건지소 맞은편 승강장 설치 등 12건에 1억 3,000만원, 임상동 버스승강장 설치 2,300만원, 권역별 대중교통운전자 쉼터조성 1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1억 5,200만원, 자동차호출시스템 운영 지원 2,716만원,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2억 3,712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2억 5,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교체 7,000만원,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3,080만원, 신호기 무정전 전원장치 신설 및 보수 7,000만원, 차선도색 단가계약 2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노외주차장 시스템 구축 4,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로공원과는

- 파손도로 소파보수 5,000만원, 군도26호선 노후도로 아스콘포장공사 1억원, 군도29호선 노후도로 아스콘포장공사 1억원, 동산교 신축이음 보수공사 등 4건에 1억 5,840만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1억 4,6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만원, 여산교~국도1호선 인도정비공사 2,000만원, 함열읍 동지상마을 외 3개소 안길정비공사 등 136건에 25억 3,800만원, 가로수 지주목 정비 및 제거사업 3,200만원, 생활권주변 가로수 수목 정비사업 6,200만원, 가온초등학교 학교공원화사업 3건에 6,200만원, 신동 청솔공원외 1개소 리모델링 2,000만원, 배산공원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 등 11건에 2억 7,300만원,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 예취사업 3,500만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예취사업 4,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00만원,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차량등록사업소

- 증·감 사항이 없음.

○ 기타 특별회계

▸증·감 사항이 없음.

4.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억 3,01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9억 4,277만원 보다 4.5%인 8,7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원, 시도비 보조금 등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2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68억 5,40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62억 8,874만원의 9%인 5억 6,5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6,854,007	6,288,743	565,264	9.0%
농촌지원과	4,096,113	3,490,363	605,750	17.4%
기술보급과	2,757,894	2,798,380	△40,486	△1.4%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1,500만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부지매입 1억원, 임대농기계 구입(5종) 9,000만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4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국화축제 운영물품구입 3,000만원, 시설과채류 관수, 관비시스템 보급 2,000만원, 무선조종 제초제살포기 지원 1,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기후변화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생산성향상 기술보급시범 3,000만원,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926억 6,48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24억 1,484만원의 0.3%인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타회계 전입금수익 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6,0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1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926억 6,484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924억 1,484만원의 0.3%인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2,664,842	92,414,842	250,000	0.3%
상수도과	37,657,966	37,407,966	250,000	0.7%
하수도과	55,006,876	55,006,876	0	0.0%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내 5,0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대민 안내 5,0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 1억 7,375만원,옥외검침기 구입 2,530만원, 폐전 수도관 본관 단수공사 2,000만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3억원, 산림문화체험관(웅포)가압장 신설 6,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예비비 4억 3,00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00만원, 직원 인건비 1억 7,952만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사업추진 3,400만원, 친시민 하수도 정책 추진 안내 3,300만원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3,3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000만원, 황등지구 분류식관거 배수설비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함열지구 분류식관거 배수설비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금마면 3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용안처리분구 배수설비 설치공사 6,000만원, 읍면동 생활하수도 관련 민원처리 3억 7,661만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2억 8,671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2억 3,000만원, 수질TMS 측정기기 교체 1억 3,000만원, 화물차량 2,000만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예비비 28억 5,31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8억 3,8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2017년 1회 추경예산 편성후 주민불편사항 해소, 시책사업 추진 등 새로이 발생된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등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원칙상 무리없이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됨.

○ 세입예산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만 41억 319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검토의견

- 세출예산은 2017년 1회 추경예산 대비 5.6%가 증액되어, 익산시 전체예산 증액비율 4.3%에 비교할 때 농업, 건설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사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마을안길 정비, 보안등 설치 등 7개분야에 80억 5,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2. 부서별 검토의견

○ 미래농업과 (71억 1,404만원 증액)

- 지역농협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농업발전계획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들녘경영체 다각화 지원에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영농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48억 7,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농촌활력과 (5,710만원 감액)

-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 예산 2억 2,192만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 편성시 수요 파악에 세밀함이 요구되며,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예산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음

○ 농식품유통과 (11억 6,118만원 증액)

- 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1,480만원이 반영되었고, 쌀 가공식품 홍보를 위한 라이스랩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음. 도매시장 구내식당 내부 집기류 구입에 1,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지원하는 집기류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축산과 (16억 9,666만원 증액)

- 전염병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AI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피해농가 손실보상금 등 가축전염병 관련 예산이 15억 288만원이 편성되었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예산 등이 반영되었음

○ 산림과 (3억 7,200만원 증액)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되었으며, 산림문화체험관 지하수 사용 중단에 따른 상수도 급수관 공급 공사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음

○ 도시재생과 (6억 5,700만원 증액)

- 도로개설사업 3건에 2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새뜰마을사업 예산은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익산역~구)경찰서간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 건설과 (17억 7,570만원 증액)

- 군도 23호선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에 8억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안등 설치비 2억 1,62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는데 효과가 적은 곳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남부권 활성화를 위한 만경강 친수구역 지정 용역에 2억원이 편성되었음

○ 주택과 (4억 7,400만원 증액)

- 공동주택 기능보강 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37개소에 2억 8,950만원이 편성되었고, 마을회관 기능보강, 모정개보수, 쉼터 조성 등에 1억 7,450만원이 반영되었음

○ 교통행정과 (22억 5,131만원 증액)

- 개인택시조합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교통정보센터 증축공사비 4억원과 대중교통 운전자의 휴식을 위한 쉼터 2개소 조성비 1억원이 신규 반영 되었고, 대중교통 수혜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형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음

○ 도로공원과 (35억 8,136만원 증액)

-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136건에 25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원녹지 시설유지 관리에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농촌지원과 (6억 575만원 증액)

- 임대농업기계 구입비 9,000만원을 증액하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부지매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예산은 4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

○ 기술보급과 (4,048만원 감액)

- 국화축제 유료화를 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1억원은 삭감하였음

○ 상수도과 (2억 5,000만원 증액)

- 깨끗한 수돗물 공급안내와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안내에 각각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수계량기 교체에 1억 7,375만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 3억원 등을 증액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음

○ 하수도과 (총액 변동 없음)

- 제3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공공폐수 처리시설 통합직영 등을 위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7,095만원이 반영되었고,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여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등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